전문건설업 등록 요건과 절차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제1호).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 14개 업종으로 나뉩니다(2022년 대업종화 개편, 시행령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의 핵심 요건은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사무실 확보입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사전 요건 검토부터 관할 등록관청 신청, 등록증 수령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등록 요건 (주요 업종 기준)

중요: 기술인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술인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술인 채용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요 전문건설업 업종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1. 업종 선택 — 영위할 공사 분야에 따른 등록 업종 결정 (복수 업종 동시 등록 가능)
  2. 기술인력 확보 — 업종별 필요 기술인 채용 및 4대보험 직장가입 처리
  3. 자본금 확인 — 등기부상 자본금 및 자산 요건 충족 여부 점검
  4. 사무실 확보 — 전용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5.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재무제표 등
  6. 등록관청 접수 — 관할 시·도(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 제출
  7.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수령 —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발급(법 제9조의2), 등록사항은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반영

대행 비용 안내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수수료는 등록 업종 수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이며, 등록면허세(등록 1회당 약 22만 원)·협회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건설업은 여러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관리하는 공사(아파트 신축 등)를 도급받을 수 있는 업종이며, 자본금 요건이 훨씬 높습니다(토목건축공사업 기준 법인 8억 5천만 원·개인 17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특정 분야의 전문 공사만 도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특수 공사를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로도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대부분 업종에서 법인·개인이 같으며(실내건축공사업 기준 1억 5천만 원), 철도·궤도·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이 3억 원으로 더 높습니다. 다만 발주처(관공서, 대형 건설사) 등록 및 입찰 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규모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등록 후 기술인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인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50일을 넘기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법 제83조 제3호), 퇴사 즉시 대체 기술인을 확보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 변경 신고도 승인행정사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

실제로 마친 사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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