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남아 있는 한 줄 때문에 보완 통지를 받는 경우

의료관광 등록에서 정관이 걸리는 경우

의료관광 등록, 즉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은 자본금 1억 원, 보증보험 1억 원, 국내 사무소만 갖추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인 정관의 목적사항 한 줄 때문에 보완 통지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 관련 업종이 정관에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업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안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은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험대리점업이 목적으로 올라 있다면 지금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 기관이 결격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설립 당시 목적사항을 넓게 적다가 보험대리점업까지 들어간 경우
• 모회사나 계열사 정관을 그대로 옮겨 쓴 법인
• 예전에 하던 사업은 그만뒀는데 목적사항은 그대로 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정관을 함께 내야 하고 정관에 적힌 문구는 그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 — 일본 법인 자회사의 보완 통지

저희 사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입니다. 일본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국내 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자본금, 보증보험, 사무실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예전부터 보험대리점업 목적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의료법상 결격 검토 대상이 되어 보완 통지를 받았고 지금은 그 보완 통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 모회사의 정관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법인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정관 목적사항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나 외국 법인이 주주인 구조라면 외국 국적 대표로 여행업 등록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도 함께 보시면 준비할 서류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이 건의 보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을 미리 정리했다면 이 단계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신청 전 정관 점검 순서

1. 목적사항 전수 확인 — 법인등기부와 정관 원본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맞춰 봅니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 등 보험 관련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2. 실제 영위 여부 판단 — 지금 하지 않는 사업이면 삭제를 검토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 사업과 유치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등기까지 마친 다음에 신청합니다. 외국 모회사가 주주라면 결의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4. 결격사유 재확인 — 정관 외에 대표자·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이때 같이 점검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3항).

정관 변경은 등기까지 끝나야 신청 서류에 반영되므로 등록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앞에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기간·비용, 그리고 여행업과의 관계

2026년 기준 유치업자 등록 요건은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내 사무소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등록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메디컬코리아가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5조).

• 저희가 진행한 건에서는 1억 원짜리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연 보험료는 약 12만 원대였습니다.
• 처리기간은 같은 건에서 접수 후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등록은 3년간 유효하고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등록 없이 환자를 유치하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 완료한 건은 중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으로 종합여행업과 동시에 등록했습니다. 의료관광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구조라 관광사업등록증을 함께 갖춰야 했습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이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사업구조에 따라 여행업이 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등록을 함께 진행할 때의 순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목적사항 점검부터 등록 신청서 작성, 시·도 제출과 보완 대응까지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