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함께 등록할 때 순서 잡기

여행업 등록증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만 하려는데 여행업 등록증이 없다고 신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류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보유 증명,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입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관련 업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행 안내

반대로 환자의 항공권·숙박·이동까지 묶어 의료관광 상품으로 판매하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행업 영역이라 유치업 등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행 상품 판매가 사업의 중심이라면 여행업을 먼저 등록하고 유치업을 이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종합여행업 등록, 실제로 2.5개월 걸립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걸러야 할 결격과 정관 문제

등록이 막히는 가장 흔한 지점은 서류 누락보다 결격 검토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어 있고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3항에도 등록 결격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례 중에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정관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업이 남아 있어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업 등 유치행위가 금지된 업종이 들어 있는지
•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이 정한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갖출 수 있는지
• 국내 사무소 사용권을 증명할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할 때의 순서

1. 사업 구조 확정 — 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지, 의료기관 소개·알선만 할지부터 정합니다. 여행업이 필요한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2. 정관 목적사항 정비 — 결격 검토 대상이 되는 목적사항은 정리하고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목적에 반영합니다.
3. 여행업 등록 —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관광사업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처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사이고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5. 시·도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 뒤 보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도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6항·제7항).

실제로 처리한 사례 기준 기간과 비용

2025년에 저희가 완료한 건은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회사였습니다.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함께 등록했는데 여행 상품 판매가 사업 구조의 중심이어서 여행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유치업 신청 때 그 등록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순서는 해당 건의 사업 구조에 따른 것이며 모든 신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 처리기간: 접수 후 20영업일 기준. 사례 기준이며 관할 시·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허가보증보험: 보증금액 1억 원으로 가입했고 연 보험료는 약 12만 원대였습니다(사례 기준, 가입자 조건에 따라 달라짐).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일본 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국내 법인으로, 지금 보완 통지에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외국 법인이 지분을 가진 구조라면 자본금 증빙과 정관 검토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목적사항 검토부터 등록신청서 작성, 시·도 제출과 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