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원 vs 상품기획전문가, 같은 업무 다른 심사기준

상품기획전문가 2831과 해외영업원 2742는 업무가 겹쳐도 심사가 다릅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이미 높은 사업장이 해외영업원 2742로 신청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걸려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응대, 상품 구성을 함께 맡더라도 상품기획전문가 2831로 볼지 해외영업원 2742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관련 업무: E-7 비자 안내

•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면 심사에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외국인 고용비율 20% 등)까지 함께 봅니다.
• 상품기획전문가로 신청하려면 상품의 기획·개발이 직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판매·영업 위주라면 이 코드를 고를 근거가 약해집니다.
• 허용직종의 직종코드는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직종코드와 심사기준은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내용으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심사기준을 피하려고 코드만 바꾸면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가 서로 어긋나 오히려 불허 사유가 됩니다. 코드는 실제 직무에 맞춰 고르는 것이고 문서도 그 직무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0호입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에서 해외영업원을 배제하고 상품기획전문가로 간 이유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처음 검토한 해외영업원 2742로 신청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20% 룰)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직무를 다시 정리해 보니 상품 기획 업무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품기획전문가 프레임으로 신청서류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7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유선으로 문의해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식 매뉴얼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345는 안내 창구일 뿐 결정 기관은 아닙니다. 접수 시점에는 최신 매뉴얼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만 믿기 어려운 이유는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접수 직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처리기간은 사례를 기준으로 봐도 관할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 계산의 출발점인 상시종업원 수는 어떤 명부로 셀까요

외국인 고용비율을 따질 때 분모가 되는 상시종업원 수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세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4대보험 통합명부에는 대표자나 인턴이 함께 잡혀 인원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통합명부로 계산해 20% 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심사에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산정 방식은 법령이 아니라 매뉴얼과 실무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관할 관서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 실제 직무 정리부터 합니다. 기획·개발과 영업·판매 중 어느 쪽 비중이 큰지 업무 단위로 적어 봅니다.
2. 다음은 직종코드 재확인입니다. 최신 매뉴얼에서 2831·2742 등 해당 코드를 확인하고 매뉴얼 반영 전 변경이 있는지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3. 인원 산정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합니다. 상시종업원 수와 외국인 고용비율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4. 마지막으로 문서 일치를 봅니다. 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고용사유서가 선택한 직종과 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맞춥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은 고용사유서, 어디까지 써야 허가가 나오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코드 검토, 서류 작성,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