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등록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등록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시려면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입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 벌칙).

관련 업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행 안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액이 기준(1억 원)에 미달할 때
• 자본금(1억 원 이상)이나 국내 사무실 확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서류가 미비해 반려되면서 접수가 늦어질 때

내 유형은 유치업자일까, 유치의료기관일까

등록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이라면 유치업자로,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

• 유치업자는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고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국내 사무소 확보(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도 갖춰야 합니다.
•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연간 배상한도 기준은 의원·병원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입니다. 사업운영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두 유형 모두 시·도에 등록한 뒤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제5조).

등록까지 거치는 6단계

1. 유형 확인 — 유치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사전 점검합니다.
2. 시설·인력 요건 검토 — 유치업자라면 자본금과 사무실을, 의료기관이라면 전문의와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계약은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체결합니다.
4.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증명, 사무실 사용권 증명,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갖춥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에 정관이 추가됩니다.
5. 시·도 등록 신청 — 구비 서류를 완비한 뒤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6. 등록증 수령 —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통상 서류 준비에 1~2주, 심사에 2~4주가 걸려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간은 관할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니 신청 전에 미리 검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먼저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소재지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6조의2·제11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면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