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등록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등록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1조에 따라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액이 기준(1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사무실 확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 — 내 유형부터 확인

등록 유형은 두 가지이며 요건이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은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

• 유치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결격 사유 없을 것),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 유치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일 것, 외국인 환자 전담 인력(통역·안내 가능자) 지정, 외국어 안내 시스템 구비,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제출

두 유형 모두 보건복지부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6단계

1. 유형 확인 — 유치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 구분하고 결격 사유를 사전 점검합니다.
2. 시설·인력 요건 검토 — 사무실 확보, 전담 인력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인력 현황 등을 갖춥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5. 보건복지부 신고 — 구비 서류를 완비해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 접수합니다.
6. 등록증 수령 — 심사 통과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통상 서류 준비 1~2주, 심사 2~4주로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 상호·소재지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면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