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 통지,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 안 되는 경우부터

인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모든 사안에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낮습니다.

관련 업무: 행정심판 청구 대행 안내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 취소 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고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남용 주장도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미 폐업 등으로 허가를 유지할 실익이 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위반의 정도에 비해 취소가 지나치게 무거울 때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 없이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 처분서 날짜와 근거 확인 —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일, 송달일, 근거 법령, 취소 사유를 먼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 취소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청구 가능성 사전 검토 — 90일 기간을 충족하는지와 인용 가능성을 저희가 먼저 판단합니다. 다툴 여지가 없다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4. 증거자료 수집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서류, 사진, 거래 기록 등을 모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는 대표님께서 먼저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5.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청구 취지와 이유는 저희가 상세히 씁니다.
6.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 청구서는 중앙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7. 심리 대응 및 재결 수령 —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대응하고 구술 심리에도 참석합니다. 재결이 나오면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때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직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처분청에 이의신청부터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처분한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하므로 공정성이 더 높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절차입니다. 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이의신청이나 적용 제외 처분도 있으니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처럼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에만 약 6~12개월이 걸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승인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