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를 만들고 싶다면

사단법인 설립이 바로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허가가 어려운 경우부터 먼저 걸러 봅니다. 비영리 목적의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목적사업과 운영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고 허가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 목적사업이 회원 대상 수익사업에 가까워 비영리성이 약해 보이는 경우
• 목적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불분명해 주무관청부터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계획만 있고 활동 실적이나 회비·출연금 같은 재정 근거가 없는 경우
• 목적사업이 이미 허가받은 법인과 거의 같아서 차별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사업범위가 한 시·도 안에 그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기본재산도 민법에 최저액 규정은 없지만 주무관청이 내부 심사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수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2단계 경로

당장 허가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면 임의단체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실익과 한계는 법인 만들기 전에 임의단체부터 — 실익과 한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임의단체 구성 — 정관을 정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합니다. 회원명부와 취임승낙서도 이때 갖춥니다.
2. 세무서 승인 — 요건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단체 명의로 계좌·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활동 실적 축적 — 실제 사업 기록과 회비·지출 내역을 쌓아 두면 나중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쓸 근거가 됩니다.
4.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업범위에 따라 부처 또는 시·도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B건(AI 분야 협회)이 이 경로였습니다. 처음부터 사단법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사단법인 설립허가 순서로 설계했습니다. AI 분야는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소관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 시·도가 허가권자가 되는 것은 소관 규칙상 위임 요건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청처를 정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로 본 서류와 일정

A건은 지자체 관광 담당부서가 주무관청이었습니다. 이 건에서 정리한 신청서류는 22종이고 기본재산은 3,000만원을 출연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둘 다 해당 지자체 요구와 주무관청 심사기준에 맞춘 사례 기준 수치일 뿐 법정 서류 수나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 임의단체 서류(정관·창립총회회의록·회원명부·취임승낙서)와 사단법인 서류(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에는 같은 이름의 정관이 양쪽에 들어갑니다. 서류 혼용을 막으려고 파일명 앞에 접두어를 붙여 두 세트를 나눠 관리했습니다.
• 목적사업 문안을 다듬을 때는 같은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가 허가한 사단법인 목록을 조사해 표현을 벤치마크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일과 접수일도 연동해 총회 다음 날 접수하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회의록과 신청서 날짜가 어긋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일을 줄이려는 설계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등기까지가 설립입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설립허가서를 받은 뒤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는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그래서 저희는 허가 신청 단계부터 임원 취임 서류와 사무소 자료를 등기용으로도 함께 준비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등 법이 정한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40조).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정관 등 설립서류 작성과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대리를 맡고 보완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대응합니다. 이 글의 법령은 2026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