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불복

불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이든 그 뒤의 행정소송이든 절차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은 통상 처분서를 받은 날입니다.

관련 업무: 행정심판 청구 대행 안내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특례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흔합니다.
•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금액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금전으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취소 처분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판단 기관, 소요 기간, 대리인 자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시·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청구 후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사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은 법원이 관할합니다. 1심만 약 6~12개월이 소요되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은 청구 자체에 수수료가 없어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먼저 해도 소송의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처럼 법률에 전치 규정을 둔 일부 처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선택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전치주의 적용 여부부터 봅니다. 근거 법령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예: 도로교통법 제142조)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 먼저입니다.
2. 다음은 남은 청구 기간입니다. 90일이 임박했다면 절차가 간단한 행정심판을 우선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소송은 위법성만 심사합니다. 사실관계 오인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당성'까지 다투려면 행정심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지막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과징금 금액에 비해 소송 비용과 6~12개월의 시간이 과도하다면 행정심판으로 감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과징금 사건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재결 결과를 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명백하고 법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선택했다면 준비할 것

과징금 사건의 행정심판은 처분서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 인정된 사실관계, 과징금 산정 과정에 오류나 재량 남용이 있는지 검토한 뒤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시정 조치를 이미 했다는 점은 서류·사진·거래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청구서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중앙 또는 시·도)에 접수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면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구술 심리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과징금 감액 청구를 포함하면 약 120~200만 원 수준이고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결 결과가 기각이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쟁점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