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은 행정처분, 해 넘기기 전에 확인할 청구 기한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업무: 행정심판 청구 대행 안내

보통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연말에는 휴무와 업무 마감이 겹쳐 검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서 기준으로 남은 기간 확인하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나 공무원 징계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영업정지·취소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례 기준으로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도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1. 처분 내용 분석 — 처분서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보고 위법·부당한 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청구 가능성 검토 — 청구기한을 지켰는지,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3.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4. 위원회 접수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중앙 또는 시·도)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사가 맡는 일과 대행 비용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처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심판 대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사례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약 100~200만 원, 인허가 취소 처분이 약 150~250만 원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더하면 약 30~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처분 유형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